“사고의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과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고 김용균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그의 유산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시는 고 김용균씨의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공공기관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데 대해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고 김용균씨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말 국회에서 개정됐다. 설날에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발전소의 연료·운전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시민대책위원회와 정부여당이 합의했다. 정부는 이 합의와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이번 설기간의 안전사고 현황을 예로 들며 안전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 총리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는 작년보다 하루 늘었지만, 사건·사고의 피해는 줄었다. 실제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30명에서 20명으로, 화재 사망자는 작년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가스·전기 사고 사망자도 작년에 1명 있었지만, 올해는 없었다.

이에 이 총리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안전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력하면 개선된다는 것을 다시 경험했다”면서 “명절에 비상근무를 계속한 경찰관, 소방관과 지자체 관계자 등의 노고를 치하하며, 높아진 안전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총리는 올 겨울방학 동안 전국 936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면제거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환경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학부모님과 함께 조사해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