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업체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대형사업장 감독 예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최근 대기업 사업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감독 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화 대전사업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컨베이어벨트 다수 보유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했다”라며 “대기업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한화 대전공장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사업장 내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토록 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또한 “다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컨베이어벨트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의 컨베이어벨트 다수 보유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사업장(100여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협착.낙하위험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다.
이 장관은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역산업안전감독팀 각 지역청, 경기지청에 설치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2019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방향’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고용부는 산업안전감독대상을 지난해(2만 개소)보다 4000개소 늘어난 2만4000개소로 정하고, 사고 다발 기인물.작업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집중하는 기획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방관서별 자체 기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사고 특별감독을 전담하는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중부청, 부산청, 대전청에 더해 올해 서울청, 광주청, 대구청, 경기지청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되는 하청노동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내하청업체 다수 사용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 80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때에는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해빙기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시기 집중 감독과 일반 사업장 지도·감독 과정에서도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와 함께 안전시설 투자비용(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고, 올해만큼은 꼭 산재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