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안전진단 예산 2배 늘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난 대비와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예년보다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201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투자가 올해 14조 5,000억원에서 5,000억원 증액한 15조억원으로 편성됐다.

기본적으로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투자가 올해 5조 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 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수관거·하천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도심지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및 빗물저류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이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00억원으로 증액되며, 하천정비·사방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투자는 올해 2조 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 8,000원으로 2,000억원 늘어난다. 이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에만 올해 3,688억원에서 99억(2.7%) 늘어난 3,787억원이 투자된다. 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방재기술 R&D투자도 184억원(680억원→864억원)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안전 측면에서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렸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및 철도사고예방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도로안전 및 보수에는 올해 8,664억원에서 415억원 늘어난 9,079억원, 철도시설 개량에는 올해 2,300억원에서 432억원 늘어난 2,732억원을 내년 한 해에 집중 투자한다.

그밖에 농어촌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비용(89억→194억원)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진단 예산(59억→118억원)도 대폭 확대했다. 원자력 안전, 전염병 예방 및 의약품 안전 등에 대한 R&D예산도 올해 2,365억원에서 내년 2,864억원으로 증액된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 등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각종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든든 예산’으로 편성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