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2012년도 상반기 산업재해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330명이 증가한 44,72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업무상사고 재해자수는 41,106명(전년 동기 대비 327명 증가), 업무상질병자수는 3,620명(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이었다. 재해자수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사망자수도 1,0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명이나 증가했다.

재해자수가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소규모사업장인 5~4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여전히 수많은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5~49인 사업장의 상반기 재해율은 0.34%다. 전체 산업현장의 재해율 0.28%에 비해 월등히 높다.

변함없는 소규모사업장의 높은 재해율은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기관들이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동안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및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은 5인 미만의 30만개 사업장에 재해예방 포스터, 스티커 등 산재예방 자료를 무상 제공했다. 또 안전관리능력이 부족한 7만개 사업장을 선정한 다음 사업주와 함께 ‘산업현장 사고성 재해예방 결의대회’를 갖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장당 최대 600만원의 컨설팅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밀착지원을 했다.

보건상의 업무상질병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현재 이 센터에서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물리치료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운동지도사 등 전문가들이 직업병 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련 상담 및 치료,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제시 등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토록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지원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소규모사업장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당수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안전수준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주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의지는 부족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역시 부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0.6%대 재해율을 극복하고 안전선진국으로 가자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산재왕국의 오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소규모 사업장’에 있기 때문이다. 즉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줄여야 재해율이 정체를 딛고 획기적인 감소세에 접어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부터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리가 쉽고 편한 대기업에 행정력을 낭비하진 않았는지 통찰하고, 더욱 과감히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정부는 기본에 충실하며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홀대 받지 않는 사회, 안전에 있어서만은 예외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제도의 마련과 시행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끝으로 산업현장과 국민 모두는 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산재율이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의식을 갖고, 그 해결 방안의 모색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