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안전관리대행서비스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대 안전공학과 박재희 교수는 최근 개최된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회의에서 ‘안전관리대행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교수는 현행 안전관리 제도의 문제점으로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부재를 꼽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재해 발생의 8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사업이 미치지 못하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업종별 구분을 추가하고 30~49인까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일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전문성도 문제 삼았다. 대행사업장의 수주 과다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특히 영세한 대행기관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업종 특성에 맞는 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대행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행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대행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기업과 안전보건대행기관 관계에서 대행기관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덤핑계약 근절, 인력기준 개선 등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영계는 안전관리 종합컨설팅 등 새로운 안전관리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