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 기업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광주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무소속)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산업재해 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의 중대재해 건수를 조사한 결과 6개 고용노동청 중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39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272건), 부산지방고용노동청(254건) 등의 순이다. 지청별로는 경기고용노동지청(418건), 성남고용노동지청(356건), 창원고용노동지청(33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도사고가 22.9%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감김 및 끼임(18.4%), 추락(15.6%), 낙하(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사망자수로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추락사고가 32.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16.65%), 감김 및 끼임(9.54%), 전도(7.0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자수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의 누적집계 결과 ‘사고성 요통’이 28.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사고성 작업관련성 요통’이 24.06%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즉 요통으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52.55%로 절반을 넘은 셈이다.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진폐가 전체 2,722명의 사망자 중 1,377명(50.59%)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 다음으로는 뇌혈관질환(628건, 23.07%), 심장질환(482명, 17.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 발암물질 등으로 인해 사망한 수는 73명으로 2.68%로 나타났으며,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40명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2003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2년 6월까지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산재사망률(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무려 수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례로 작년 사망만인율은 0.96명으로 선진국의 3~6배 수준이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0년 7조2,000억원이었던 경제적 손실규모는 작년에는 18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6월까지 손실규모가 9조8,000만원으로, 올해 역시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규모는 2011년 예산(309조원)의 5.8%에 맞먹는다.

심상정 의원은 “산업재해에 대한 전 국민적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산업재해지도를 만들었다”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