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용 창출형으로 전환한다. 또한 중견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인력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유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경부가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한 ‘일자리 대책 TF’를 통해 발굴해 낸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5만명의 일자리 창출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용 상황은 회복됐지만 고용창출력 저하와 투자 위축으로 개선 추세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산업정책 고용창출형 전환

정부가 신규 일자리 창출여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고용창출형으로 전환하고 국내 투자활력 회복에 나선다.

지경부는 올해 안에 ‘산업 비전·전략 2020’과 ‘업종별 일자리 예보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 비전·전략 2020’을 통해 지경부는 산업 전반에서 미래일자리 창출형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별 시장전망, 일자리 창출효과, 산업별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업종별 일자리 예보제’에서는 기업(대·중소), 직종(사무·연구개발), 근무형태(정규여부), 학력(고·대졸) 등 업종별 채용계획과 인력부족 전망을 발표해 고용 수급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실적과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생활 직결사업과 신사업분야의 인력확충을 검토하고, 고용여력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도 유도할 계획이다.

인력수급 문제 해소

한편 정부는 중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이를 중견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협의체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업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참고로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현재 반월, 시화, 구미, 군산, 대불·오송 등 5개 산단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 안에 1개 산단에서 추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부처간 일자리 사업 연계 등의 정책 인프라가 구축된다.

지경부는 청년 구직자와 지역 기업간 매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기업혁신기관·고용센터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과 광역선도사업의 연계, 내일배움카드제 운영 시 기업 수요 반영, 기업탐방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사업 등 부처간 사업을 연계하는 노력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LINC 대학에 제공할 지역우수기업 정보가 올해 1,000개에서 2014년 3,000개로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