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들에 대한 코레일의 ‘정신건강 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열린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철도기관사들의 정신건강 실태의 심각성을 전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철도 기관사들은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발생률이 타 업종 근무자보다도 높다는 것이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일반시민들이나 승객들이 운행 중인 열차에 갑자기 뛰어드는 사고가 늘면서 이에 대한 두려움과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 철도기관사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코레일 차원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레일의 정신건강 관리대책을 두고 미흡하다는 질타도 했다. 이 의원은 “불의의 사고를 목격한 후 큰 충격과 불안 증세를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사고를 목격한 철도기관사에 대한 코레일의 조치는 단지 위로휴가 3일 뿐”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코레일이 사전 예방차원에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결과들로는 개인의 정신질환 상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들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와 사고목격 이후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코레일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와 관련해 사상사고 기관사에게 정신과 상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올 6월부터는 위로휴가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코레일은 2013년부터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상담항목 추가, 심리치료사 또는 전문의 고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오류, 심리, 치유분과 등 사내 3개 분과에서 사고관련자 심층면담, 설문조사, 심리분석(검사), 해외사례 연구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라며 “앞으로 연구성과를 근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치유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 우선돼야

철도기관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도시철도에서 근무하던 기관사 A씨의 공황장애가 산재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

이후 기관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가톨릭대 성모병원 산업의학과가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기관사 836명을 대상으로 특별건강검진을 한 결과, 기관사의 우울증 유병율은 일반인의 2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4배, 공황장애는 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철도기관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은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6월에는 공황장애를 겪던 철도기관사 2명이 잇따라 자살하기도 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을 우선시하는 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