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의 산업재해 은폐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의해 적발된 건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2년도 상반기 산업재해 미보고 관련 자료’를 지난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모두 1,07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6건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무려 2.4배나 늘어났다.

각 지방고용노동청 중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부고용노동청과 대전고용노동청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고용청은 같은 227건을 기록하면서 불명예스러운 공동 1위에 올랐다. 그 뒤는 부산고용노동청(202건), 광주고용노동청(193건), 대구고용노동청(167건), 서울고용노동청(61건) 등의 순이었다.

지방고용청별 산업재해율의 경우는 중부고용청과 부산고용청이 0.77%를 기록해 함께 1위를 차지했다. 이들 고용청의 재해율은 전국 평균 재해율보다 0.12%p높은 수치이자 재해율이 가장 낮은 서울고용청(0.37%)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건수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산재은폐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은폐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단순한 행정조치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 대신 강력한 법집행을 실행에 옮겨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재해율이 높은 산업 및 세부업종을 집중 타겟으로 삼아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