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방센터, 체계화된 업무 위한 인력운영 방안 수립해야
대기업 건설현장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배치 문제 심각



고용노동부에 대한 2012년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문제가 거론된 것에 비해 22일 국감에서는 산재예방 및 감소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그만큼 사전예방 측면과 관련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이날 거론됐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중방센터 전문성 확보 시급

주영순 의원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중방센터는 화학공장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주요 석유 화학단지 4개소(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수도권)에 설치된 이후 올해 2월에는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경권 중방센터가 개소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중방센터 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어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고용부 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팀으로 구성되는 중방센터 인력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충원률이 평균 93.5%로 양호한 편”이라며 “하지만 충청권과 호남권 등 일부 기술지원팀의 충원률은 각각 75%, 86%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력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주영순 의원은 인력 문제 외에도 전문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감독팀의 경우 ‘중방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화공·전기·기계분야의 감독관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지난 2008년 5월 의무화가 아닌 우선배치로 규정이 완화되면서 전문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점검 시 전문기술을 가진 기술팀의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져 화학공장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영순 의원은 “대경권 중방센터의 안전평가와 점검 시 기술지원팀 참여비율은 각각 5%와 13%에 불과했다”라며 “기술지원팀의 경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업무와 같은 공단 고유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도 하면서 중방센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중방센터가 대형사고 예방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점검 업무에 기술지원팀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인력운영 측면에서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채필 장관은 “전국 5개 중방센터 중 대경권의 기술팀 참여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대경권 중방센터가 올해 설립돼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의해 중방센터의 고유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대책 절실

한정애 의원은 건설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재해 예방관 리가 그만큼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고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건설현장 가운데 30대 종합건설회사의 현장은 43개소로 나타났다”라며 “이 가운데 72.1%에 달하는 31개소에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특히 D건설, P건설, T건설 등은 모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는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서울의 상황이 이와 같은 만큼 지방은 더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고용부의 국정과제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라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토록 하고, 원청인 대기업에서부터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채필 장관은 제도 정비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산재심사 업무 개선 필요

 

이번 국감에서는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재평가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용교 의원은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첫 판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처음부터 판정이 제대로 내려진다면 재심의 과정이 생략될 수 있고, 산재근로자들의 불편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산재근로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채필 장관은 산재심사 업무 및 업무상질병 인정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업무상질병 평가와 산업재해 조사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산재근로자라면 누구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장관은 “업무상질병 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