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산재 인정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의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고용노동부 산하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 환노위 위원들은 산재의 발생원인 대부분이 ‘근로자 과실’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퍼져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안전보건공단이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근로자의 과실을 줄이는 것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은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100% 낸다는 것은 사업장 안전관리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에게 경각심을 주기 보다 사업주가 사고가 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사업주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명숙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의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이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참고로 지난 12일 고용부는 현행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하루 1t 이상의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이 제출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를 향후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하루 1t이상 위험물질 취급 업체는 모두 제출하도록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연내 시행토록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이 대거 늘게 되면 그에 따라 예산과 관리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면서 “계획의 시행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백 이사장은 “확대되는 대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리 준비를 하여 정책 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산재입증 책임 완화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려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산재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심상정 의원(무소속)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우수 삼성전자 부사장을 상대로 “글로벌기업에 걸맞게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백혈병이 산재냐 아니냐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보다 삼성이 더 잘 알 것”이라며 “국민적 신의를 저버리고 사회 이슈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삼성 측의 피해자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최우수 부사장은 향후 대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산재 입증 책임이 있는 현 제도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한명숙 의원은 “질병이 든 근로자가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영철 이사장은 이에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조사를 좀 더 철저히하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