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원인 과반 이상, 총체적 안전관리 미흡
원자력발전소가 1978년 상업가동에 들어간 이래 고장 및 가동중단 건수가 400여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원전고장일수는 573.6일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이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발전소별 고장 및 가동 중단된 사례가 총 439회였다. 원전별 고장 및 가동중단 사례를 살펴보면 고리원전 225회, 월성 54회, 영광 90회, 울진 70회 등이다.
최근 기록인 2002년~2012년 10월 현재까지를 보면 모두 93회의 고장 및 가동중단사례가 있었다. 2002년 8회, 2003년 11회, 2004년 12회, 2005년 10회, 2006년 11회, 2007년 12회, 2008년 7회, 2009년 6회, 2010년 2회, 2011년 7회, 2012년 10월 현재 7회가 그 세부적인 수치다.
문제는 원전의 고장 및 정지된 사유다. 이를 분석해보면 자연열화로 인한 고장이 29건(31.2%)으로 제일 많았다. 그 뒤는 기기 오동작 20건(21.51%), 정비불량 14건(15.05%), 제작불량 13건(13.98%), 인적오류 11건(11.82%), 설계와 시공 각 3건(3.22%) 등의 순이다.
김한표 의원은 “원전의 고장 및 가동 중단 사유 중 자연열화를 제외한 나머지 64건(68.8%)은 인적원인에 의해 발생한 인재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전의 제작 및 설계, 시공, 정비, 오동작. 인적오류 등은 결국 사람이 잘못 운용한 것”이라면서 “원전 제작에 있어 설계부터 주기적인 정기점검을 완벽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련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에도 원전 의존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라며 “상황이 이렇다면 원전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10년간 원전 고장 및 가동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463억4,800만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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