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도로사망률(교통사고 사망)이 2009년 기준 120명으로 OECD 평균 71명에 비해 1.7배 많고, 순위도 34개국 중 32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제 및 사회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특히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의 5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이는 교통안전에 관한 인프라 투자가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교통안전 부문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기반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서울시 도로포장률은 100%인데 비해 경남은 68%에 불과했다. 또 고속도로의 경우 100%인 반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이용도가 높은 시도, 군도는 60%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도, 시·군·도의 포장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비 등이 증가하여 도로 등의 SOC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간, 공급주체(국가 및 지자체) 간 SOC 시설 수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에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도, 도시 내 도로 등의 개선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SOC 투자의 재원을 확보키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민간선투자 제도가 유명무실한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사업 범위를 현재의 계속비 공사에서 민간투자 사업과 공기지연이 주로 발생하는 장기계속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