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찬열(민주통합당)의원은 지난 23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일정기준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사고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 개선대안을 수립·개선하는 사업이다. 최근 3년간 1,566곳에 대해 기본개선 설계가 이뤄졌으며 1,523곳에 대해 효과분석이 완료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사 완료된 1,523곳에서는 발생건수가 33.6%, 사망자가 49.5%, 부상자가 38.5% 감소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경찰청·도로교통공단·국토해양부·각 지자체 등이 분담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의 자료이자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경찰청의 ‘교통사고 관련DB’의 정확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타 기관에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밖에 공사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공단에서 제공한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이 직접 나서서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