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 음란물이 성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웹하드 업체 등 음란물 차단 의무 법제화

먼저 정부는 음란물 유통경로 집중관리 차원에서 웹하드 업체와 P2P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의 24시간 상시적용 등 음란물 차단을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등록 웹하드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인터넷 국제 관문국 등에서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심의절차를 현행 주1회에서 수시 심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음란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의거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전반적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구체적 형량은 입법과정에서 국회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구형기준 강화, 양형 기준 협의 등을 통해 엄벌하기로 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계약 시 음란물 차단 SW 설치 의무화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시 이동통신 회사 및 판매자들이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의무 설치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성인 PC방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 제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음란물 퇴치 및 청소년보호에 앞장서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과 지원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김 총리는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음란물 퇴치를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