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현장은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 인력의 유입은 비단 제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서비스업, 건설현장 등 모든 산업분야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매년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는 만큼 일터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산재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수는 60만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약 2.4%를 차지하는 규모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산재비율에서는 우려할 만한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5년간의 외국인 근로자 산재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3,967명이었으나 그 이듬해인 2008년도에는 5,222명으로 31.6%나 증가했다. 이런 급격한 증가세는 그 뒤로도 계속됐고, 2011년도에는 6,509명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약 1.7배나 증가했다.
특히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산업분야는 서비스업종이다. 지난해 서비스업에서만 869명의 외국인이 재해를 입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업 592명(68.1%), 도소매업 120명(13.8%),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41명(4.7%)순이다. 재해발생이 높은 음식업과 도소매업종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재해자의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언어적 소통의 문제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다. 상당수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작업환경,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도 안전사고 증가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 번째는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3D(Difficult-Dirty-Dangerous)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3D업종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다. 때문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위험기계·기구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를 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들 자체의 미흡한 안전의식을 들 수 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산국 등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은 높은 안전의식을 갖추고 있을 리 만무하고 기계·기구에 대한 작업능력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 대비 산업현장에서 건강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작업환경에 따른 상대적 위험노출 상태가 매우 높은 것이다.
우리 사회 모두는 이 같은 현실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이자 세계 10대 경제교역국으로 올라섰다.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다. 이는 이제 우리도 국제적 책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답게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자처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외국인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보다 차원 높은 선진화가 아닐까 싶다. 그들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큰 일익을 담당하는 한 축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땀과 노력은 낭비가 아니며 경제적 손해나 지출이 아닌 투자임을 깊이 명심하자.
외국 인력의 유입은 비단 제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서비스업, 건설현장 등 모든 산업분야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매년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는 만큼 일터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산재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수는 60만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약 2.4%를 차지하는 규모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산재비율에서는 우려할 만한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5년간의 외국인 근로자 산재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3,967명이었으나 그 이듬해인 2008년도에는 5,222명으로 31.6%나 증가했다. 이런 급격한 증가세는 그 뒤로도 계속됐고, 2011년도에는 6,509명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약 1.7배나 증가했다.
특히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산업분야는 서비스업종이다. 지난해 서비스업에서만 869명의 외국인이 재해를 입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업 592명(68.1%), 도소매업 120명(13.8%),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41명(4.7%)순이다. 재해발생이 높은 음식업과 도소매업종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재해자의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언어적 소통의 문제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다. 상당수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작업환경,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도 안전사고 증가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 번째는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3D(Difficult-Dirty-Dangerous)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3D업종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다. 때문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위험기계·기구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를 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들 자체의 미흡한 안전의식을 들 수 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산국 등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은 높은 안전의식을 갖추고 있을 리 만무하고 기계·기구에 대한 작업능력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 대비 산업현장에서 건강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작업환경에 따른 상대적 위험노출 상태가 매우 높은 것이다.
우리 사회 모두는 이 같은 현실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이자 세계 10대 경제교역국으로 올라섰다.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다. 이는 이제 우리도 국제적 책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답게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자처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외국인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보다 차원 높은 선진화가 아닐까 싶다. 그들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큰 일익을 담당하는 한 축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땀과 노력은 낭비가 아니며 경제적 손해나 지출이 아닌 투자임을 깊이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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