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써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가짜 사업장을 차려놓고 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한 것처럼 꾸며 입원치료 후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총책 하모씨(60)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근로자 15명과 병원 운영자, 한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농산물 유통업체를 만들어 근로자들을 고용해 산재로 입원한 것처럼 꾸민 다음,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7억3,000만원 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운영자 박 모(47)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하 씨가 입원 환자들을 데려오면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하씨는 허위 사업자등록, 허위 근로계약 체결, 산업재해신청 대행 등 범행을 주도해 받아낸 보험금의 25~5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윤 추구가 주목적인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범행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사무장병원과 관련 산재보험사기범들의 구조적인 범행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