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트레스를 업무상재해 기준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스트레스 및 그밖의 정신건강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중·일 정신건강정책 포럼’을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체계 전반의 평가와 한·중·일 3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OECD 정신보건 자문관 수잔 오코너 박사는 ‘OECD의 대한민국 정신건강시스템 분석 결과보고’를 토대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복지부, 교과부, 고용부, 여가부, 문화부 등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치료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신보건센터와 직장 및 사회 복귀시설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코너 박사는 “영국의 경우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 전문인력 개발 등을 통해 우울증 환자의 40%가 완치됐고, 17%가 업무에 큰 문제없이 복귀한 효과가 나타났다”라며 “경증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1차 의료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심리치료 등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해당 국가가 당면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이명수 정책기획분과장이 나와 현재 한국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점으로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정신질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를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까지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