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 취업 돕는 방향으로 지급돼야

실업급여를 단순히 지급만 할 것이 아니라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과 연계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센터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고용과 복지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고용보험체제’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먼저 유 교수는 실업급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길상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를 당연히 지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다”라며 “또한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 정도로 여기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현재의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돕는 방향으로 업무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길상 교수는 “오스트리아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실업률과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가장 낮다”라며 “그 이유는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유 교수는 “고용센터에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고용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립·도입해 실업급여가 이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어수봉 한국기술대학교 교수는 ‘고용-복지연계와 전달체계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어 교수는 “고용-복지 프로그램은 취업과 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복합체(Policy mix)라고 볼 수 있다”라며 “고용과 복지 사이의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