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10월 현재까지 건설재해자 6.5% 증가, 다행히 하반기 감소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현장 등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심각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의 건설재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한해 건설업 재해자 22,782명 중 16,888명(74%)이 공사금액 2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는 20억~100억 미만 3,071명(13%), 100억~1,000억 미만 1,497명(7%), 1,000억 이상 391명(2%), 기타 935명(4%) 등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현장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셈으로, 비교적 짧은 공사기간을 가지는 현장의 특성 속에 안전시설의 취약함과 안전의식의 미흡함 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공단에 따르면 전체 추락재해 사망자의 68%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업발판, 비계, 사다리 등의 ‘발판관련 기인물’에서 건설현장 추락재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안전보건지킴이 순찰활동, 현장방문지도, 건설재해예방 캠페인 등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현장 안전시설 개선 등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향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재해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건설업 재해자는 19,39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89명(6.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9월과 10월 건설업의 재해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9명, 249명이 감소하는 등 하반기 들어서는 재해자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10월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14명이 감소한 49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