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이 산업재해 발생률 저감을 위해 적극 나섰다.

2012년 9월말 현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내의 재해율은 0.53%로 타 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재해율이 다소 증가한 결과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해 왔다.

광주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해 다발 업종은 건설업 31.2%, 제조업 29.5%, 기타의 사업 26.8% 순이었다. 사망자의 경우도 역시 건설업이 40.6%, 제조업 23.0%, 기타 사업 16.9% 순이다.

이런 점에서 광주청은 소규모 건설업체와 제조업체의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을 재해율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자체 진단했다.

광주 지역은 2012년 6월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증가하면서 3억 원 미만의 영세한 건설현장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경기가 호조되는 것과 맞물리면서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30인 미만의 제조업체 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무려 8,745명이 늘어날 정도로 증가폭이 매우 컸다.

이에 따라 광주청에서는 이들 소규모 업체에 대한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현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 의식 전환 100일 운동(포스터, SNS홍보 등) 등을 청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5월 광주청은 안전보건공단과 산재예방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 18개 과제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청은 안전 미조치에 대한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공단은 기술지도 등 예방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 방침 아래 광주청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 57개소에 대한 자체 감독을 실시하고, 사고 사망재해 위험 사업장 271개 업소를 선정, 특별 감독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98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케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광주청은 ‘상반기 감독 결과 조치 실적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또한 본부에서 통보한 ‘사고사망재해 위험 사업장 특별감독 실시결과’ 분석에서도 광주청은 청별 사법처리 건수(2.6건)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내실 있고 엄정한 감독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 우선적으로 실시

앞으로도 광주청의 산재예방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청은 3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에 대해서 비계, 사다리, 안전난간, 개구부, 작업발판 등 5대 위험 기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감독해나갈 계획이다.

또 30인 미만 제조사업장 1,700여 개소에 대해 프레스 등 기계·기구에 의한 사망재해에 대한 사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향후 현장 예방감독을 실시할 때는 3억원 미만 건설현장, 30인 미만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감독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청의 한 관계자는 “재해 저감을 위한 예방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전국 최다 재해율 발생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고, 근로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