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기관에 대한 업무를 평가한 결과 안전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2012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열어 40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민간 11명, 정부3명)과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평가는 현 정부의 마지막 평가로 총 7개(핵심과제·일자리과제·녹색성장과제·정책관리역량·정책홍보·규제개혁·국민만족도) 항목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마무리,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UN 안보리 재진출 등은 성과로 평가됐으나 안전관리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부실 등이 정부의 대처가 가장 미흡했던 분야로 지목됐다.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실했고, 방사선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여 국민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정부는 구미 불산 누출 사태의 경우 유해물질 안전관리체계 다원화(4개 부처 5개 법률), 효율적 초동대처를 위한 정보공유 및 장비부족, 급박한 사고발생 시 부처 간 공동대응 미흡 등으로 피해가 확산됐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원자력안전관리분야의 경우는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원전부품 사용으로 영광 5·6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더욱 강화된 원전안전대책의 수립·시행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전 전력공급 중단사건, 생활주변시설 방사선 검출 등으로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보완, 비상대응훈련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난대응역량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안전분야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반면, 소방의 경우는 양호한 결과를 받았다. 소방방재청이 재해취약지구 특별관리, 현장안전요원 확대·배치 등을 통해 예년에 비해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피해 우려지역(2,587개소)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강화된 재해예방대책을 펼쳐 태풍·산불피해를 감소시킨 것도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날 김 총리는 “평가결과 보고서를 부처에 환류하여 2013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각 부처는 평가결과 지적된 미흡한 점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점검·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