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성 논란 문제 해결 위해 소통 강화

모든 원전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에너지기구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마리아 반 더 호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초청해 IEA가 올해 발간한 ‘한국에너지 정책보고서와 세계에너지전망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에너지R&D, 전력가스시장 등 에너지부문의 주요 이슈에 대한 IEA의 평가와 정책제언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호벤 사무총장은 먼저 한국의 원전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호벤 사무총장은 “한국의 원전 정책은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안전을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 등이 탈핵 및 반핵을 주장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에너지기구의 수장이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정책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원전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호벤 사무총장은 원전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강조했다. 호벤 사무총장은 “원자력발전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돼야 한다”라며 “즉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조치나 기술은 100%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원전부품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호벤 사무총장은 최근 미검증부품 사용으로 문제가 된 영광 5, 6호기에 대해 규제 당국이 원전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을 점검하고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영광 5, 6호기는 물론 제어봉 안내관 균열정비에 들어가 가동 시기가 불투명해진 영광 3호기, 여기에 지난 20일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류위조 문제로 가동을 정지한 영광 5호기는 최근 문제가 된 부품을 대부분 확보해 내달 초 재가동이 기대되고 있지만 이번 호벤 사무총장의 지적에 따라 안전성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은 “원전안전과 관련해서 IEA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성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