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당사에서는 야간근무(근무시간 18시 30분~08시 30분)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심야시간(22~06시)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 바, 휴일의 심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강행규정으로서 이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 등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 역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중복해 합산지급해야 한다(1991.3.22, 대판 90다654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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