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예산 증액,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적극 검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다. 또 교통안전예산을 증액하고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은다.

국회교통안전포럼 주승용 대표(민주통합당 의원)는 지난달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국회차원의 교통안전대책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승용 대표는 우리나라가 경제나 사회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나, 안전 특히 교통안전면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주승용 대표는 “G20 정상회의 개최, 자동차 생산국 세계 5위 등에서 보듯 사실상 경제대국에 올라섰으나 교통사고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교통안전 후진성의 배경으로 주 대표는 미흡한 예산지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교통법규 미준수에 대한 약한 처벌 등을 들었다.

주 대표는 “이웃나라 일본은 교통안전 관련 1년 예산이 전체 예산의 2%인 20조원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의 0.5%인 1조5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활동이 범국민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교통사고 제로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에 있음을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교통안전유관기관들이 교통사고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대통령 직속 교통안전컨트롤 타워 설치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동승자 처벌)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고령자교통안전대책 강화 등에도 여야를 막론해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임을 약속했다.

유공자에 훈·포장 수여

한편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날 시상식은 국내 교통안전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큰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발굴해 수상하고 있다.

시상식에는 국회교통안전포럼을 이끌고 있는 주승용 의원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웅권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윤광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교통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손명선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 이홍로 글로벌도시교통안전포럼 연구원장, 임재웅 행안부 안전개선과 사무관 등 82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손 과장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이 원장은 교통안전 교육과 연구, 제도개선 등 교통안전 전반에 걸친 기여가 큰 점, 임재웅 사무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잦은 곳 등에 대해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 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