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무총리 직속기관 설립해야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해물질 재난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본 유독화학물질 재난대응시스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구미 불산사고 등에서 드러난 유독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이원욱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유대운 의원을 비롯해 김인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장,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과장, 김일수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장, 윤인섭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백태현 강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등 관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인섭 교수는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및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윤인섭 교수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범지역적,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피해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즉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는 해당 지자체는 물론 인근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고 대응과 조치 역시 여러 부처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윤 교수는 유해물질의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정부산하에 유해물질시설의 관리부터 재난까지 총괄하는 ‘유해물질 재난대응센터’(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라며 “이 센터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정해 다양한 법적 제제도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선진국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징은 물론 기상과 풍향, 풍속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피해예측 범위를 파악, 현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제안되기도 했다.

김인관 지경부 에너지안전팀장은 “독성가스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체별로 안전메뉴얼이 수립돼야 한다”라며 “또한 이 안전메뉴얼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