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정부 감독 강화 등 공약 개발자에 전달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차기 정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업안전, 소방 등 다양한 안전분야를 융합·발전시키고 안전인들의 제언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한국안전학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방재학회 등 주요 안전관련 기관·단체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국민생명 3만명 살리기 대선 안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각한 안전사고 현실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전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에 강화된 안전정책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박창수 수석전문위원, 민주통합당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박두용 위원 등 각 당 안전정책 공약개발 담당자는 물론 김찬오 교수(서울과기대), 이창우 교수(한국화재소방학회), 박재학 수석부회장(한국안전학회), 백신원 교수(한경대) 등 안전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토론자로 대거 참석했다.

산재예방 위한 정부 출연금 확대 필요

토론회는 산업안전, 재난안전, 전기안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이 중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자로는 백신원 한경대 교수가 나섰다.

백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여성, 고령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보건서비스 강화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백 교수는 “최근 산업 및 고용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산재예방시스템의 가동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미국 OSHA 등 선진국처럼 안전사고와 직업병 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행정책임기관(가칭 :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순수산재예방 투자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며 “공무원 연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일정비율을 출연해 정부의 일반회계 투자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이 더 강화돼야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산안법이 매우 잘 수립됐음에도 산재가 줄지 않는 이유는 현장에서 법이 잘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업종의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에 이어서 발표자로 나선 김찬오 교수와 박재학 교수는 백 교수의 의견에 동조를 나타냈다. 김찬오 교수는 “구미 불산 사태에서 보았듯 한 사업장의 안전사고가 국가재해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전문적으로 공중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적극 검토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재학 교수는 “현행처럼 고용부, 행안부 등 각 부처가 따로 안전을 관리해서는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서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직속의 안전컨트롤 타워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새누리당 박창수 수석전문위원과 민주당 박두용 위원은 향후 차기 정부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창수 수석전문위원은 “박근혜 후보의 10개 중점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안전’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정책 제안을 구체화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두용 의원은 “소방인력 2만명 증원, 안전인력 1만명 증원, OECD 20위 정도의 안전수준 달성 등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막을 수 있는 사고만큼은 반드시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