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이면 새로운 정권을 이끌어갈 주인이 국민의 손으로 결정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18번째 대통령의 등장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 영예를 안기 위해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많은 공약을 내세워 유세에 나서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대열로 이끌 비전과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약이 나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안전인들의 시선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서운한 감이 상당하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분야가 우려할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약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256명이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고 이중 5.8명이 매일 사망하는 산업재해 공화국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헌데도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 공약 어디에서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방향 제시가 전혀 없다.

그나마 사회 안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하나있지만, 이마저도 범죄예방 중심의 사회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의 안전’이 대선후보들에게 조차 관심 밖 이야기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십여년에 걸쳐 정체를 보이던 0.7%대를 깨고 2년 전 0.6%대에 진입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중요 사안은 아니라는 말은 한다.

이는 크나큰 오산이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분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으로 아직도 갈길이 멀다. 산업재해가 감소했다고 해도 이웃 일본의 0.2%대, 영국 0.5%대 등 선진국의 산업재해율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 한 해 10월까지만 보면 오히려 산업재해자수는 189명이, 사망자는 65명이 증가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음성적으로 감쳐진 산업재해 수치까지 합한다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수치가 나타난다. 그 예로 얼마 전 한 공중파 TV에서 공상재해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 내용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고, 이를 집계하여 산업재해율이 계산된다. 헌데 기업입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데다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일부 기업들의 경우 이를 은폐하고 공상재해로 처리하곤 한다.

공상재해는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를 고용노동부에 산재신고도 하지 않고, 산재보험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상해 근로자를 치료·보상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러한 재해는 산업재해율에 집계되지 않는 공수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상재해는 산업재해의 14배에 달한다. 그렇다면 신고 되지 않은 산업재해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무려 9.1%가 된다. 1년 동안 10명중 1명꼴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산업사회에서 우리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우리 산업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위험하다. 비록 선거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나, 부디 이 기간 동안 대선후보들이 우리의 산업안전보건 현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꼭 공약이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투명하고 현실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이 펼쳐지길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