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근로자 석면 피해 국가 책임 판결

일본 법원이 건설근로자들이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데는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판결했다. 석면의 위험성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뒤에도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5일 수도권의 석면 피해 건설근로자와 유족 등 3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70명에게 6400만엔(약 8억4,13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79년 국제적으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가 나왔으니 늦어도 1981년 이후 석면 자재에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문을 달았다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정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에서 석면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근로자 업무스트레스 관리 강화 시급

영국 근로자들의 과반 이상이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IOSH)는 기업자문기관(CEB)이 근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근로자의 55% 이상이 장기적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 전역이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 근로자가 줄고, 이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CEB는 기업 구조와 근로자 역량을 개선하지 않으면 생산량 증대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IOSH의 한 관계자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근로자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기술적 투자에 초점을 두는 관리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