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진료 가산율이 현재 진찰료의 30%에서 오후 6~10시, 다음날 오전 7~9시대에는 60%,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대엔 100%로 오른다. 야간수가 인상으로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응급실보다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응급실은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정적 분만진료체계도 구축된다. 연평균 분만건수 250건 이상이 되는 지역 내에는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분만 건수가 적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 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한다. 연간 분만 건수 50건 이하 기관은 200% 가산, 51~100건 기관은 100%, 101~200건 기관은 50%의 수가를 가산할 계획이다. 분만 취약지의 경우 분만 건수에 상관없이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현장 진료 시 애로사항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