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게 바란다
차기 정부에게 바란다
  • 승인 2012.12.19
  • 호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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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우리나라의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통령의 선출은 국가의 가장 큰 대사다.

향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가의 발전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몇 달간 이어졌던 대선 레이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번에 나온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제발전, 복지확대 등이었다. 쉽게 말해 경제를 발전시켜 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해나간다는 것이 그들의 주요 논리다. 이런 가운데 약속했다는 듯이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부분에는 서로가 한마디 언급도 하지않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2012년 10월 현재 사업체에 근로자수는 14,725,000명(고용노동부 통계)이다. 이들 대부분은 각 가정의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이환되면 즉시 가정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

그동안 산업재해가 감소하였다고 하나,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간 산업재해율은 아직도 선진국 재해율인 0.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도 연간 2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으로 7번째 20-50크럽 진입, 국제보건기구인 WHO 철수, K-POP의 세계적인 붐 등 경제, 보건, 문화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이 더해진다.

올해는 구미 불산사태를 비롯해 현대국립미술관 화재사고, 장남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어느 때보다 많았던 한 해로 평가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이어졌던 산재감소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안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부산 모 노래방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등 생활 속에서도 화재사고, 철도사고, 가스폭발사고 등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1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있었던 국무총리주재 ‘201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올해 정부업무 중 가장 미흡한 부분이 안전분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철강, 조선, IT분야, 그리고 최근에는 한류문화까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현격하게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안전분야다. 산업 및 문화의 발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근로시간, 근로자들의 근면 성실함, 아직도 답보적인 산업재해율 등 보이지 않는 근로자들의 희생이 밑바탕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경제대통령, 문화대통령을 표방하는 대통령은 많이 있었어도 안전을 강조하는 안전대통령은 없었다.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경제든 복지든 모든 것이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차기 정부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동안 경제, 복지 등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안전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재해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안전분야에 대한 선투자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안전분야 종사자들이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그들의 위상을 정립시키는 일에도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

가정경제의 근간이 되는 1,400여만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는 가장 우선 순위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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