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교통과학연구발표회 개최, 안전교육과 병행해야 사고예방에 효과적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제15회 교통과학연구발표회에서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스쿨존 개선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스쿨존 개선사업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시설·교육 확대를 병행하지 않고 구역만 늘려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1만6,542건에서 2010년 1만4,095건으로 2,000건 이상 감소했다. 반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323건에서 73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고의 대부분은 보행 중에 발생했다. 실제 지난 2005~2007년 스쿨존에서는 1,07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행 중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30%로 많았고, 서 있는 차량 사이나 골목길에서 뛰어나오다 다치는 일도 상당수였다.

사실상 스쿨존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6,193개였던 스쿨존 지정구역은 스쿨존 대상 범위가 유치원, 특수학교, 100인 이상 보육시설까지 확대되면서 지난해 1만4,499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스쿨존 지정이 늘어남에 따라 총 사업예산도 1조2,295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예산의 대부분이 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CCTV 등 시설투자에만 쓰였다는 것이다. 안전의식 향상에 필수적인 교육분야에 쓰인 예산은 미미했다. 허 사무처장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차원의 스쿨존 안전교육 예산은 지난해 기준 2억 원이 전부다.

허 사무처장은 “스쿨존 내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으며 어린이와 부모들도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사고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스쿨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선진국은 보행 중 사망률이 10~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