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19일 18대 대통령으로 최종 선출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 5년간 우리나라 국정 운영 전반을 이끌어가게 된다.

새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는 안전분야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최근 각종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새 대통령이 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국가의 안전시스템과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은 앞으로 안전분야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박 당선인은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기치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책과 사후대처가 아닌 철저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표방한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화재 및 폭발, 붕괴,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가 지난 3년간 총 113만건이 발생, 2만8천여명의 국민이 사망했다”며 “앞으로 IT, N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 측은 향후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다. 스마트폰 등 첨단기기를 통해 위험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U-119 신고서비스, U-안전도시 등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가재난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방향으로 정부 구조도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 재난관리전문가를 확충하는 등 정부의 대응능력도 강화키로 했다.

그밖에 박 당선인 측은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CPR) 교육을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제세동기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OECD 국가수준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확충하고 119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구조구급의 신속성도 높일 계획이다.

취약 지역·계층에 맞춤형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국민행복 119선진화’ 프로젝트도 임기 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각종 재해와 재난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며 “치밀한 예방태세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재난체계를 갖추는 등 재난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강화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당선인 측은 OECD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주력키로 했다. 또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면서, ‘노동이 행복의 토대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