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심규범 위원, 기금 조성 후 비용 지불 바람직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수혜자인 근로자의 무임승차, 교육기간관 과당 가격 경쟁, 근로자 임금 삭감 등의 문제를 야기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업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행 반년여가 되어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건설재해 감소’라는 도입 목적과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겉모습은 산업차원의 접근이나 핵심 요소인 비용 부담 주체가 여전히 ‘개별 사업주’라는 점이다. 즉 교육비 부담자가 교육을 받는 수혜자(근로자)가 아니다보니 근로자들이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근로자들 역시 피해자 중 하나라는 것이다. 현장 입장에서는 교육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길 꺼린다. 때문에 대다수 현장에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문제점은 교육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급격히 늘어나다보니 기관간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기관의 역사, 신뢰성, 교육의 질 등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교육 내용이 부실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심규범 위원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은 1,0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시작해 6개월 간격으로 확대되어 2014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이들 문제점이 소규모 공사로 확대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대 전에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도달 이전에 기초안전교육 실시 돼야

심 위원은 상기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일하러 온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작업 대신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 △교육비용 부담 주체를 개별 사업주로 규정했다는 점 △교육단가를 시장 자율에 맡겨놓았다는 점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심 위원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현장 도달 이전 단계에서 산업차원에서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건설산업차원에서 기금(가칭 건설근로자안전보건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을 통해 교육비용을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설명을 하면, 우선 건설업체는 징수기관을 경유해 건설안전기금에 일정 비용을 납부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기존 교육 실시 의무를 대신해 교육 이수 근로자만 채용하면 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등록된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다.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기관은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하는 한편 이수자에 대한 정보를 안전보건공단(또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입력한 다음 건설안전기금에 비용을 청구한다.

이후 건설안전기금은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를 조회하고 교육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다. 끝으로 건설업체는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하면 된다.

둘째로 심 위원은 교육기관간의 과당 경쟁과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초안전교육 비용 단가를 고시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심 위원은 “이동성이라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에서 야기된 문제점은 현장 단위가 아닌 초기업 단위인 ‘건설산업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ip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 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을 말한다.

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1회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장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