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주력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양대노총은 18대 대선결과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국노총은 “지금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빈곤층 양산,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며 “당선인은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에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실질적인 정년연장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라며 “이를 반드시 실천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저임금 비정규직, 청년·고령자 실업 등은 어떤 정권에서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노동 존중의 시대로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먼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이처럼 새 정권의 노동 공약 실천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당선인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인 노동계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 공약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경제민주화는 왜곡 없이 추진돼야 한다”라며 “시장논리와 성장주의 때문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노동공약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확대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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