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안전한 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일 정부과천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2013년도 일정에 들어갔다.

시무식에서 이채필 장관은 올해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안전한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안전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고, 일터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산업현장 구현 총력

먼저 이 장관은 안전한 산업현장의 구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추진사항으로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의 개선’을 들었다. 이 장관은 우리 산업현장의 장시간 근로문화가 근로자들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로 이 장관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등을 통해 재해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그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인 가사사용인·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고, 예술인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열린 고용환경 구축에 최선

이 장관은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역점을 둘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고졸자 취업확대, 핵심 직무역량 평가모델 적용, 비학위 기업대학 확산 등 ‘열린 고용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업-학교-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또 그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로와 삶이 조화를 이루는 여건 조성에도 힘쓸 계획임을 강조했다.

근로자의 기본 권익 보호

이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서면근로계약체결·임금체불 안하기·최저임금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현장의 고용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