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는 최근 안산시 비정규직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노동자 건강권 개념과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꼽았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용역과 파견 근로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은 등한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임 교수에 따르면 정규직에 비해 일용직, 파견직,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의 산재 사고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6배 이상 산재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

원·하청 고용 구조별로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원청 근로자에 비해 하청 근로자는 2.5배, 파견 근로자는 1.8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가 산재에 더 취약한 이유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경제적 압박과 장시간 노동, 고위험군 업무에 노출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임 교수는 “현행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확대 또는 전환해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 교수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제외할 필요가 있고,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를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