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사용업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차기 정부를 위한 교통정책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출범 직후 국정 과제의 하나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계획’을 선정하고 추진해 나갔다. 그 핵심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7년(6,166명)의 절반 수준인 3,400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1년에만 총 22만1,7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5,229명이 사망하고 34만1,391명이 부상을 당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3.1%(154명) 증가했다. 이는 그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율 자가용의 4배

지난 2011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가용 자동차에서는 1만 대당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비해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9.2명에 달했다.

즉 자가용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전체 사망 원인의 14%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도로본부장은 “앞으로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3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행자의 사망비율은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이는 교통선진국인 미국과 독일(각 13%), 영국(21.8%)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비율은 33%를 기록했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시급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은 대통령 직속의 교통안전 추진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교통안전업무를 총괄하고, 관계부처 간의 정책 추진과 운영을 조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율을 절감시키기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키 위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하고, 특히 사업용 운전자, 초보 운전자, 20세 이하의 운전자에게는 혈중알코올 농도 0.0%를 단속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중대 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 등도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도로본부장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는 안전”이라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교통안전을 국민보건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교통안전 선진국을 만드는 것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