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대부분이 중·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전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재해자수가 93,292명인데, 이중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가 82,885명이다. 즉 중소사업장 재해자수가 전체재해자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소사업장의 산재를 줄이지 않고서는 전반적인 산재감소 역시 요원함을 의미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중소현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 해답에 대해 많은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산재예방과 관련한 중소사업장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사업장 관리감독자들은 생산관리에서 인력 배치에 이르기까지 생산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는 생산성에만 주목할 뿐 산재예방에는 관심조차 없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과연 생산성 향상만이 관리감독자의 역할일까. 정답은 당연히 ‘아니오’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근로자 보호구 착용,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조사 보고 및 대응 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관리감독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예방 역시 관리감독자의 고유 역할인 것이다.

중소사업장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작업공정에서부터 철저한 안전보건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관리감독자가 나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이 법제도적으로 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직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관리감독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지만, 관련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생산 공정의 흐름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작업 위험성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이는 곧 안전에 관심만 있으면 훌륭한 안전전문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관리감독자들이 안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또 관리감독자들이 공정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화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관리감독자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경우 기계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인한 설비 및 작업자 배치 등의 업무도 한다. 이는 관리감독자들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면 재해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아울러 관리감독자들에게 기계류 등의 개선·보수시 안전인증 제품을 설치하라고 적극 권장해야 한다. 중소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류 등은 안전성보다는 주로 생산성에 적합하게 제작돼 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들이 기계류 등의 개선·보수시 방호장치 또는 시설설비 등은 안전성이 있는 안전인증제품만 설치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리감독자들의 생산 공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안전보건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도 산업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안전보건정책수립시 관리감독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한다면 중소사업장의 산재는 분명히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