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용부 예산 13조8,732억으로 확정
2013년 고용부 예산 13조8,732억으로 확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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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크게 해소될 전망
올해 고용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3조8,73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3조8,190억원에 비해 542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지난해 예산보다 7,601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등 10개 사업의 예산이 763억9,500만원이 늘었고, 중견인력 취업지원 등 11개 사업의 예산에서는 222억3,600만원 줄었다.

예산이 크게 증가된 사업은 산재보험 기금 등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이다. 정부안보다 무려 587억6,100만원 증액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예산은 지난해 3천888억원에서 83%(3,239억원)나 증가한 7,127억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기금은 37억1,800만원, 교대하는 조를 늘리거나 교대조 인원수를 늘리는 대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비도 9억3,600만원 늘었다.

또 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84억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50억원),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39억원), 자영업자 실업급여(29억원) 등 사업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외에도 근로자 건강을 위한 발암성 물질 예방 시험시설 증축 예산(22억원)도 확보됐다.

반면 실업자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사업비는 39억1,500만원 삭감됐다. 아울러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산재보험시설건립과 산재예방시설건립 사업비는 각각 29억8,500만원, 43억8,100만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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