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외적인 업종이 하나 있다. 바로 건설업이다.

건설업의 재해자수는 지난 2009년 20,998명, 2010년 22,504명, 2011년 22,782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각종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다세대주택공사 등 소규모 건설공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재해의 80% 이상이 근린생활시설·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가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성을 높인 시스템비계의 설치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재해의 상당수가 비계 관련 사고다. 비계의 조립 해체 시, 그리고 비계 자체의 결함에 의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 발판이 미설치된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향은 중소현장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스템비계는 작업발판을 일체화 및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조립·설치가 용이한데다 발판과 안전난간을 동시에 설치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들과 일부 국내 대형현장에서는 시스템비계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80% 이상이 강관비계가 사용된다. 시스템비계에 비해 약 1/3 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결국 비용적인 부담이 시스템비계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비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10억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계 설치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억 미만 현장에서 건설업재해의 2/3 이상이 발생하고, 그 가운데 1/3이 추락재해”라며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비계를 확대 보급하여 추락 재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시스템비계가 다른 종류의 비계보다 약 20% 이상 추락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본다. 지금까지 비용 측면에서 꺼려졌던 시스템비계의 보급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시스템비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스템비계 도입 비용을 설계단계에서 실행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시스템비계의 설치 해체 단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 강관비계 등을 시스템비계로 교체할 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일정 규모 이상 현장에 대해 시스템비계의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