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최근 서울 영등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진폐환자 현황과 정부지원 상황 및 개선점, 환자와 가족들의 실상, 복지지원 및 진폐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대학원 백도명 교수, 한림대의대 산업의학과 주영수 교수, 한국방통대 유범상 교수, 광산진폐권익연대 진폐상담소 성희직 소장, 조재일 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고문) 등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신계륜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 주관으로 산업개발시대 진폐 피해현황과 입법적 지원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면서 “진폐의증 환자에 대한 기초연금 50% 지원과 난방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태백산재병원과 사북읍사무소를 찾아 진폐환자들에게 제도개선을 약속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각종 문제점을 국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에는 27개 진폐요양기관에 3,150명의 진폐환자가 산재요양을 받고 있으며 의증 이상 진폐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1만7,000명 수준에 달한다.

요양중인 진폐환자는 휴업급여, 진폐연금, 최저임금 등 3단계 임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해판정을 받은 비요양 진폐환자는 진폐연금을 받는 반면 의증환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