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무허가 업소 안전성 문제 심각
길거리 무허가 업소 안전성 문제 심각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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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 소방법 개선 시급

 


지난달 27일 오전 1시 58분께 충남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소재 굴 단지의 한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근 식당 7곳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0개 업소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됐던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불법 영업소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곳은 80여개 업소 대부분이 14년 동안 허가없이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나몰라’하고 있어 특혜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더욱이 영업장의 토지가 국유지(국유지관리법 위반)이고, 지난 1998년 홍보지구간척사업이 완공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불법영업소가 늘어나고 있으나 철거 등의 행정집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곳 영업장 건물은 조립식 판넬로 건축돼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다 대부분 스티로폼으로 제작돼 있어 화재 시 확산은 물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업소마다 화재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마저 비치하고 있지 않아 초동진화 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소방법에 의거해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불법 업소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속한 철거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소가 전국에 매우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부근에서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 역시 길거리 불법 영업소가 문제였다. 이 사고로 3개월간 해당 구간의 진입이 통제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바 있다.

이에 불법 영업소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법 등을 손질해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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