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만명 인력 증원, 민생·치안에 우선 배치
앞으로 경찰 인력의 상당 부분이 민생·치안 분야에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경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자 경찰 인력을 2만명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5년간 경찰을 매년 4,000명씩 늘려 성폭력 전과자 관리나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에 우선 배치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 국민 수는 501명이다.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 380명 등에 비하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약 10만명 수준인 경찰이 향후 5년 내 12만명 선으로 늘어나면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수가 많아지면서 업무 강도에 시달렸던 일선 경찰들의 근무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강력범죄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인력을 큰 폭으로 늘린다면 민생 분야에 배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증원된 인력으로 여성·아동의 생활안전 기능과 관련된 범죄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성범죄 처벌·피해자 지원 강화, 치안인프라 강화,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등을 공약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새 정부의 사회안전 분야 공약은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경찰이 이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체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치안 패러다임을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예방, 상담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순경 공채 등의 채용인원을 늘려 지구대나 파출소 등 현장 인력을 증원하면서 성폭력 전담 수사대,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회 4대 악을 척결하려면 경찰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시민단체, 학계 등의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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