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대한 피해와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매년 5% 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기준 전국에 510곳이 있는 상태다. 연간 전체 산모의 32%에 해당하는 15만명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55.5%를 비(非)의료인이 운영하고 있어 신생아 감염 등의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감염예방을 위해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산후조리업자와 건강관리책임자 중 한명만 이수하면 됐던 감염관리 교육도 산후조리업자만 받도록 해 감염·위생관리 책임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염 사고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추가로 마련된다. 또 피해예방과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나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