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들이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은 최근 △올바른 공사 관행 정착 및 국제 경쟁력 확보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및 복지기반 조성 △주택·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거복지 실현 △해외건설 진출로 확보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5대 건설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단체들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교량, 터널 등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개·보수 사업은 안전과 직결된 현안”이라며 “이와 관련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형건설사, 최저가낙찰제 폐지 건의

건설단체들은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문제와 함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할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건설단체들은 예산절감 효과보다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 증가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이 더 큰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해 업계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억원 이상(2014년 1월 1일부터 100억이상으로 확대 예정)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발주기관에서 공사에 적합한 입·낙찰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아울러 이들은 강제 물량 배정과 공사 수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공동계약제도와 부실 건설업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도 개선해 건실한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공사비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단가 기준을 평균 입찰가격이나 준공단가 등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