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년간 철도안전대책 추진 결과, KTX 고장률(100만㎞ 운행당 고장건수)이 2010년 4분기 0.17에서 지난해 4분기 0.09로 48.8%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월 평균 고장건수로는 동기간 6.7건에서 4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운행초기 사고가 빈발했던 KTX-산천은 동기간 고장률이 1.54에서 0.09로 83.2% 감소했다.

KTX-1과 KTX-산천을 포함한 지난해 고장률은 0.094다. 초기모델인 KTX-1 고장률은 2007년 이후 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KTX-산천의 영향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 안전 수준은 2010년 EU 26개국 통계와 비교 시 열차사고(1억㎞ 당) 기준 5위, 사망자수(1억㎞ 당) 기준 14위 수준으로 대체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고장 등 운행 장애가 빈번해 체감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때문에 국토부는 201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 확보를 목표로 KTX 고장 안정화는 물론 고속·일반·도시철도 전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항공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철도안전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관련 기준·지침 마련 작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개편제도는 철도차량과 용품 제작과정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철도운영과 시설관리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