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은 취업 및 일자리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정책에 취업 및 일자리 지원이라고 응답(복수 응답 기준)한 비율이 48.4%에 달했다. 여성 응답자 중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비율은 51.3%로 남성(45.5%)보다 높았다.

이어 의료비 부담경감(30.1%)이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소득 지원(26.3%), 노인 삶의 질 향상(24.8%), 서민 주거 지원(24.4%), 보육 지원(20.6%)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는 보육, 50~60대는 노인 삶과 의료비 지원 요구가 컸다. 나머지 20, 40~50대의 경우 취업·일자리 정책을 원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가구 소득이 중간층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 어디에 속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5%가 ‘하위층’(하, 중하)이라고 답했다. ‘중간층’이라는 대답이 36.9%였고, ‘상위층’(중상, 상)이라는 응답은 10.5%에 그쳤다.

현 정부가 지원하는 보건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만족한다는 의견(28.3%)이 만족한다는 의견(18.5%)보다 많았다. 44.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밖에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거부감을 느끼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을 좀 더 내리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40%였던 반면 ‘복지 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26%,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25.4%로 조사돼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증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이 실질적인 증세에 대한 부담감은 큰 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체감도는 미흡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새 정부 보건복지 정책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성이 높은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와 복지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 중산층을 70%대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