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산아제한’ 법령 공식 삭제

산아제한과 피임교육 등을 주로 하는 ‘가족계획’ 업무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던 ‘가족계획’이 업무에서 삭제된다.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업무는 중단됐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것. 이는 저출산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저출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지원을 늘리는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현실적으로 통용되지 않던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은 첨가 제품 2020년부터 제조·수출입 금지

앞으로 수은을 첨가한 전지·형광등·온도계·화장품 등의 제품이 전세계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140여개 나라가 합의한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수은이 들어간 배터리·조명기기·화장품·온도계의 제조·수출입이 금지된다. 세계 각국은 2009년 국제수은협약을 제정하기로 하고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연 끝에 이같은 내용의 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0월께 정식 채택된다.

협약에 따르면 치아 보철에 쓰이는 아말감의 경우 저감화 조치대상으로 지정돼 전세계 각국은 의료보험 정책 개정 등을 통해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산업용 보일러, 납·아연·구리 등 비철금속 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등 수은을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관리 현황을 당사국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어패류 섭취를 즐기는 식생활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대기나 바다를 통한 수은 이동이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