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과 경제규모에 걸 맞는 안전문화 시급
국격과 경제규모에 걸 맞는 안전문화 시급
  • 승인 2013.01.30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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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네요” 이는 한 회의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건넨 말이다. 그의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건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룬 성취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2년 연속 세계 9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7대 교역국에 올라섰다. 그뿐인가.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진출, G20정상회의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및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세계적인 한류 열풍 등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외교·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게다가 지난해 6월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 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과 인구 5,000만 명을 갖춘 ‘20-50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이는 일본(1987년), 미국(1988년), 프랑스(1990년), 이탈리아(1990년), 독일(1991년), 영국(1996년)에 이은 세계 7번째다.

이들 국가들이 예외 없이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진입에도 성공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20-50클럽 가입은 선진국 진입을 향한 청신호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세계 유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국제사회로부터 그에 걸 맞는 대우와 실력을 인정받는 리더 국가가 됐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허나 이것은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했을 때 쟁취할 수 있는 영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과연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영광을 안을 준비가 됐을까. 그 누구도 쉽게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상기의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태어나고 싶은 나라 중 19번째로 꼽았다. 국민들은 한 나라의 부(富)보다는 자유, 평등, 교육, 의료, 복지 등 삶의 질에 관한 문제를 우선시했으며 특히 환경, 치안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선호했다.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는 외형적인 영광 뒤에 가계부채 1,000조 육박, 하우스 푸어 11만 가구, 취업 포기 청년 증가, 급격한 고령화, OECD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자살율 1위, 총기 미사용 국가 중 범죄율 1위, 이혼율 2위, OECD회원국 평균 11배의 교통사고율, 산재사고사망자수 최상위 등 불명예스러운 지표도 가득하다.

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할 지표들 대다수가 최하위로, 사실상 아직까지 후진국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이 모두 우울한 우리의 자화상이지만,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산재현황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명 및 건강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 지난해 10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12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20조원에 이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는 1년 국가예산의 약 6%대에 이르는 수치로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에 이른다.

오늘도 산업현장에선 하루 평균 6명이 목숨을 잃고 290여명이 부상을 당한다. 우리나라 산재율은 0.65%로, 평균 0.5%대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과 사망만인율을 비교하면 최고 14배에 달한다. 쉽게 말하면 산업안전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형적인 후진국이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경제규모에 걸 맞는 안전을 생각하고 이루어 나갈 때이다. 안전을 완성하기 위한 땀과 노력은 낭비가 아니며 경제적 손해나 지출이 아닌 투자임을 깊이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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